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6-33호(2016.3.8. 제정.시행)

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

제1장  총  칙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구실책임자가 스스로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고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  1. “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실책임자가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발굴하고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.
  2. “유해인자”란 화학적.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.
  3. “연구개발활동”이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연구, 실험, 실습 등을 수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.
  4. “개인보호구 선정” 이란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  사고 발생 시 연구활동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호구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.
  5. “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(Research & Development Safety Analysis, R&DSA)”이란 연구개발활동을 주요 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유해인자의 제거, 최소화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기법을 말한다.
  ② 이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3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연구개발활동에 다음 각 호를 취급하는 모든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.
  1.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
  2.「산업안전보건법」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
  3.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독성가스
제4조(정부의 책무)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(이하 “장관”이라 한다)은 연구실의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.
  1.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도의 개선.홍보
  2.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기법의 연구.개발
  3.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
  4. 그 밖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
  ② 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한을 위임 받은 기관 또는 연구실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제2장 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절차 및 방법
제5조(실시시기)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며,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주요 변경사항 발생 또는 연구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제6조(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과정)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.
   1.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
   2.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
   3. 연구실 안전계획 수립
   4. 비상조치계획 수립
제7조(연구실 안전현황 분석) ① 연구실 안전현황 분석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.
   1. 해당 연구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명
   2. 연구실명, 위치, 연락처 등 연구실 개요에 관한 사항
   3.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정보
   4. 주요기관 등의 비상연락처
   5. 해당 연구실 전체 연구개발활동명(실험.실습/연구과제명)
   6. 연구활동종사자 및 주요 기자재 현황
   7.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, 안전설비 및 개인보호구 보유현황에 관한 사항
   8.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, 안전설비 및 개인보호구 등의 보관 위치, 비상문 및 비상통로 등이 표시된 배치도
  ② 연구실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활용하여 연구실 안전현황을 분석하여야 한다.
   1. 기계.기구.설비 등의 사양서
   2.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
   3. 연구·실험·실습 등의 연구내용, 방법(기계·기구 등 사용법 포함), 사용되는 물질 등에 관한 정보
   4.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설비에 관한 정보
   5. 그 밖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
제8조(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) ①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연구개발활동별(실험.실습/연구과제별) 유해인자에 대해 위험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.
 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7조에 따라 파악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를 포함한 연구(실험.실습/연구과제별)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(Research & Development Safety Analysis, R&DSA)을 실시하여야 한다.
  ③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에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참여하게 하고,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제9조(연구실 안전계획) 연구실책임자는 제8조에 따른 연구개발활동별 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후 유해인자에 대한 안전한 취급 및 보관 등을 위한 조치, 안전설비 및 개인보호구 활용 방안 등을 연구실 안전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.
제10조(비상조치계획) 연구실책임자는 화재, 누출, 폭발 등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, 처리 절차 등을 비상조치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.

제3장 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보고 및 관리 등
제11조(보고 등) ①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(이하 “보고서”라 한다.)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. 
  ② 연구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제12조(보고서 관리 등)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종합하여 확인 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번호를 부여하여 관리.보관하고, 사고발생 시 보고서 중 유해인자의 위치가 표시된 배치도 등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고대응기관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.
 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책임자가 작성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조치를 취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·보존할 수 있다.
   연구실책임자는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보고서를 연구실 출입문 등 해당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.
제13조 (재검토기한) 이 고시는 『훈령.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』에 따라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.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8조 2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안전분석(R&DSA)에 대하여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시작된 연구개발활동에 대해서는 적용하지  아니한다.